입학사정관제 국내학생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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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국내학생 역차별

경북대,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 외국출신 학생 24.74%로 전국 3위

등록날짜 [ 2010년10월21일 17시59분 ]

김선동(한나라당?도봉을)의원은 14일 경북대학교 국정감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선발한 학생 중 외국출신(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는 388명의 입학사정관제 모집정원 중 96명이 외국소재고등학교 출신 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 정원의 24.74%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균관대 37.8%, 연세대 27.65%에 이어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을 받은 전체 47개 대학 중 3번째 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외국소재고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전에는 ‘순수외국인전형’과 ‘재외국민전형’이라는 특별전형으로 선발되던 유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과대광고’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대학의 인원 부풀리기’가 과열되면서 모든 대학이 너도 나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이 특별전형을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학생들 중에서도 창의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자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경북대학교처럼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시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 돈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 비해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내국인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대학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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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