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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49) 토지 무단사용·점용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0시39분 ]
개인의 토지를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고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토지 무단 사용.점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수용절차 또는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토지 무단사용에 대해 항의하면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전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했다는 것이다. 설사 토지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과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이것으로 토지소유주의 사용권과 수익권이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단,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알고 매수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결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지자체로부터 그 동안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앞으로 점유에 따른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부당이득 내용 및 범위(민법 제741조, 제748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요구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고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토지사용료 부지급처분이 내려지거나 답변이 없으면 그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급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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