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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임금체불의 급증과 체당금 제도 2 (제120편)
등록날짜 [ 2020년08월12일 10시53분 ]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와 임금체불사건 중 체당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임금체불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체당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일반체당금부터 살펴보겠다. 일반체당금은 퇴직당시연령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진다. 일반체당금은 최대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까지 지급되며, 임금은 매월단위로 퇴직금은 매년단위로 상한액이 정해진다. 
퇴직당시연령이 3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이 220만원이고 최소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3,2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당시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이 310만원이고 최소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8,6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이 350만원이고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21,0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이 330만원이고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9,8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 230만원이고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3,8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일반체당금의 최대액수는 상한액이 가장 높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직전 임금 3개월분, 퇴직금 3년분 총21,000,000원인 것이다. 
한편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이 700만원이 각각의 상한액이고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임금이 600만원, 퇴직금이 600만원이 체불된 경우 각각의 체당금 상한액 7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총 상한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서 소액체당금은 체불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전히 체당금은 지급받기에 험난한 과정이 많다. 일부에서 체당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회생개시결정,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되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을 인정받은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체불된 근로자들의 지급액수나 체당금을 지급받아 체불의 일부가 해소되는 청산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당금을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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