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여러분 그리고 이석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출신 이태용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 제5기 시작과함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신임 구청장님은 민선 제5기 캐치프레이즈로 '참여로 투명하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구정참여가 투명한 구정의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구청장님의 도봉변전소와 같은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8년 만에 바뀌고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비록 두달밖에 되지 않은 걸음마 민선5기지만 우리 주민들은 ‘참여’를 통하여 구청장이 과연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 분야에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 등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감사요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주민이 청구한 감사를 공무원인 감사반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이 정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주민의 문제 제기로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또다시 공무원이 그 감사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전담할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주민 참여로 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 등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감사자문위원회를 조례상 기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가 규칙으로 운영 중인 행정감사규칙 제10조3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도봉구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하거나 조례로 격상하여 이 자문단을 제도화하여 ‘감사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자문단에 여성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할 용의가 있는지?
이로써 주민의 구 감사행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구청장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자치예산편성권입니다.
구청장님은 후보시절 주민참여를 일상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하여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청은 이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오는 9월 10일까지 '2011년도 도봉구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명시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해당부서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개별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대개는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은 사업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어려워서 사실상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시민단체, 직능단체, 관내 대학, 각종 연구모임 등에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하는 방식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대로 전문가들이 모인 구청이 먼저 예산(안)을 짜서 ‘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전국의 8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차별인사해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을 포함하는 재정권, 이 두 가지 권한을 토대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크게 보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고소영 인사라고 하여 특정 학맥과 특정 지연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인사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낳았으며 임기 절반을 지난 지금까지도 신뢰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인사문제는 주로 장차관, 청와대 수석등 고위직, 정무직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인사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다, 특정 학맥이다 라고 하는 논란은 사실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직 경로가 대부분 공채이고 공채 당시에는 출신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승진 과정에서 아무리 특정지역 출신이 특혜를 받거나 특정지역 출신이 홀대를 받는다고 해도 승진소요연수와 근무평정, 연공서열 등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신지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해왔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화 되어 있으며, 그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상당수가 울분을 토로하며 특정부서, 타구청, 등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 정설이고, 또한 특정부서에 특정지역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등 이는 본 의원이 도봉구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3, 4기 구청장 8년 동안, 행정5급 승진자 출신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명의 승진자 중에서 호남은 4명으로 9.5%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14명으로 무려 3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현재 도봉구 행정5급 공무원의 출신지 현황을 보면, 호남은 11.6%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사행정 전문가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고위직 지역 균형인사의 경우,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지역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업화와 이농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남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33%, 호남 인구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이 균형된 인사라고 한다면, 이 두 33%와 25%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전임구청장님과 같은 지역인 영남지역 출신은 거의 이 비율대로 승진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호남지역은 기준 비율인 25%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9.5%의 승진자만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 인사입니다. 이는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을 압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으로 유인하고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갈갈이 찢어놓은 아주 위험한 전형적인 선거정치 인사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 간의 이 차별 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지독한 지역차별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간 배제당했던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장님께서 특정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것이 잘못된 지난 8년을 회복한다는 엄연한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위축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소신 있는 인사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지금까지 제시한 지역균형 인사문제와 아울러 몇가지 인사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과 탕평의 인사입니다. 연고와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인사입니다. 주민을 섬기고 창조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순환보직의 시행입니다.
다섯째, 연공서열의 제한적인 반영입니다. 연공서열의 장기화는 복지부동으로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조직의 안전을 위해 연공서열을 적용하되, 능력과 전문성이 비슷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대책)
지난 1997년도 IMF경제환란을 거치면서 공무원 조직의 축소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고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또한 MB정부 들어와 2년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사회적으로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점차 늘어 지금 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만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성과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만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요즘 일부기업에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되었습니다.
도봉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될 수 있고 도봉구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 인사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특히 4년간 구 인사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방학동청소년문화체육센타)
도봉구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도봉구 청소년 문화인프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지난 지역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종합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시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아예 수혜를 보지 못하는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 청소년 문화복지 행정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학동 동정보고에서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한청소년문화체육시설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방금 밝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재래시장상품권)
우리구청에서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마트 상품권과 농협 상품권을 이용하여 불우한 이웃이나 각동 통장 또는 공무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무조건 이용해서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큰힘이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민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생활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도봉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