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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선거당시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공약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도봉을 잘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젊은 이동진, 무능과 부패 그리고 독선을 막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구청장님은 꼭 실천할 민선5기 희망공약으로 교육 및 보육, 복지, 자치, 경제, 일자리, 환경, 교통 등 8대 공약 속에 29개의 작은 세부 실천공약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도봉동 변전소 문제 원점 재검토, 창동역 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동민자역사와 공용주차장 지하화로 업무중심 지구 개발,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을 지하화 추진하여 소음피해 최소화를 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등 38만 도봉구민들이 평소 간절히 바래왔던 중요사항들로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인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더불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민선5기 공약실천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지, 우리구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 오후 7시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청소년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구청장님 취임식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에서는 6.2 지방선거 결과로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진 서울 자치구 민선 5기 신임 구청장들의 다양한 취임식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기사에는 대부분 탈권위, 알뜰함 강조, 겸손과 검소라는 주제였습니다.
보도된 기사중 행사 당일 모든 관행을 깨고 환경미화원 108명과 점심을 먹은 사례, 취임식때 당선 축하 꽃과 화환 대신 쌀 321포를 받아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체에 전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경우를 보면 요즘 서민들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자립도 하위권의 제정사항에 비해 낭비성 취임식이라 생각하지 않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는 도봉구청 강당을 비워두고 굳이 창동 어울림 마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당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거행된 이동진 구청장님의 취임식에 총 29,845천원의 비용이 소요 되었습니다.
취임식 비용의 대부분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행사장 설치비용 및 의자 등의 물품 대여비, 악기 설치 및 철거비로 20,800천원, 공연 사례비 및 영상물 제작 항목으로 8,695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구 구청장 취임식은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작은 실천이 무척 아쉽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출산장려지원금조차 본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삭감되어 5억 4천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 책정 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책정해주는 조건으로 본예산을 삭감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당장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든 사업을 파악 하셨다면 구청강당에서 검소하게 치루어졌을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청장님 취임 후 도봉구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구청장님의 인사문제보다는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는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실인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객관적 인사정책이 성공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정서적 갈등과 불협화음이 해소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겠노라 하셨는데 최근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관한일련의 사태는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공행상식 정실인사 혹은 보복인사가 두드러지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도서관 관장 등은 채용공고도 하기 전에 온 동네에 누가 임용 된다고 소문이 파다한 것은 노골적인 자기사람 심기이며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임용 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나, 시설관리공단 정병권 이사장도 구청장님 선거캠프선대위 공동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당 전 구.시의원을 지낸 같은 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최홍순 관장도 6.2 지방선거 구의원 민주당 나번 후보였으며, 아이나라 도서관장 역시 야권 합당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으로 집안 식구들 챙기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 인사와 더불어 야기된 도봉문화정보센터 서무팀장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과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지도점검은 2010년 5월~7월에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여 끝났고, 8월 2일자 새로운 관장(최홍순)이 부임, 8월 6일자로 다시 감사요청하여 감사대상인 서무팀장이 새로운 감사요청을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장에게 질문하자 나도 위의 압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이에 서무팀장은 감사목적이 그렇다면 감사받을 이유없이 날짜 정해 주시면 사표를 내겠다! 언제쯤이면 좋겠는가라고 말하자, 8월 25일까지 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서 그러면 굳이 감사 받기 전 8월 22일날 사표를 냈다고 보고 하니
관장께서 짐을 벗어 홀가분하다고 악수 한 후 송별회때 연락하겠다고 하여 마무리한 사항인데, 그 이후 8월 26일 당일 우편으로 사직서 반려 공문이 오고 8월 23일에서 9월 2일까지 감사실에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데, 이야말로 표적 감사가 아닙니까?
또한, 직원들도 7월에 계약 만료된 사항인데도 재계약을 아직도 하지 않아 불안 해 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직원 파견근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25개 구청과 시. 자치구 정기 인사 교류 및 통합 인사 합의서를 만들면서 과거 보복인사, 유배인사를 답습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협력과 소통을 위하고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발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결과는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전출을 강요하셨으며 보복 인사로 변질 되었습니다.
도봉구청 자체의 인사이동 역시 5급, 6급은 물론이거니와 사무관 승진 예정자에게도 교육을 빙자하여 전출 동의서를 강요하고, 동의서 안쓰면 파견시키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알고계신지요?
구청장님! 전출직원의 전출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개구중 11개구는 전출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인사철학입니까?
또한 2009년 12월 10일 전보되어 7개월 후 전보된 직원도 다수이며 두 달도 채 안되어 두 번씩 전보한 것도 잘된 인사입니까?
또한 법에 맞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서울시는 6.2선거 이후 무리한 자기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인사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구도 민선5기 출범이후 기능직 채용에 있어 도봉구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슬그머니 채용한 것에 대하여 언제 공고 하셨으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법과 원칙에 의거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용에 있어 예측가능하게 연간 기능직 채용 계획을 밝혀 부정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 위탁시설에 이사, 운영위원까지 청장님께서 관여하여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과 이사까지 직·간접으로 청장님쪽 사람심기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청장님만 모르시는지요.
만약 모르셨다면 청장님 스스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간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거라는 <괘씸죄>가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업무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정치 인사이동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업무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특성에 따라 장기 근속할 부서를 파악하여 전보 제한을 두어 직원들이 업무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점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일정 부분 근무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도봉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에 절대적 지지를 받은 공약으로 주공 17-19단지 지하화를 하기위해선
먼저 현재 확장공사 진행 중인 제2공구 창동 지역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목적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왕복 4차선도로로 운영중인 월계 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왕복 6, 7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심각한 교통정체 및 소음, 분진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5대 의회에서도 2008년 10월 29일 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신지호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을 만나 건의하고 공청회를 여는 노력을 했으며, 구청도 예비비를 집행하여 개선안 용역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한 결과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구간 620미터,약 500억을 추가하여 지하화 하겠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문제는 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 구간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앞을 바로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주야간 구분 없이 65dB에서 70dB로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 그 대책으로 주공 17, 18, 19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 높이로 새롭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하나 10층 이상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여전하여 김용석 시의원께서 시정질문를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 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구청장이 되신 후 그동안 지하화를 위해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2009년과 같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공 17-19단지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지하화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제2공구 창동지역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공 17~19단지 전면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대체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태업 상황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민자역사 완공과 함께 창동역 노점상 등 주변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창동 주민은 모두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설계변경과 도봉구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태업중에 있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실 외에 구청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반을 만들어 처음부터 이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계변경 하지 않고 완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오는 우리의 추석 명절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