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 창2,3동 출신 엄성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6대 의회들어 처음 열리는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도봉구가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 여기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와 강북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완공 이후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전 우이천은 수량이 적고 하천폭이 좁아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오염, 건천화 등이 초래되면서 좋지 않은 수변환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불결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이천을 치수, 이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유지용수 추가공급을 통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237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1월 착공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수방대기기간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우이천에는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며, 어도와 분수 및 쉼터와 더불어 매일 3만톤의 물이 우이천에 방류되어 상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 녹색하천으로 변모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가 새로운 문화거리와 레져공간으로 주목 받으면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인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우이천 유지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성후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이천 완공이후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나 유지용수 관리비에 대하여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우리구가 부담한다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도봉구에는 경로당이 134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지원 실태를 보면 매달 경로당마다 30만원의 운영비와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쌀 두포 가격인 9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점심식사 도우미 비용으로 월 십오만육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시민이 96만6천441명으로 전체 서울인구의 9.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도 총인구 36만9천733명 중 노인인구가 3만4천674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에 있는 134개의 경로당은 현재 5천1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날이 높아만 가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백미지원 등의 지원예산은 매년 동일하며 특히 도우미의 인건비 또한 월 15만원 정도로서 이는 물가인상분 조차 감안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월20만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건비 상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경로당의 등록회원수와 1일 이용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예산지원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2008년부터 인센티브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회원수 등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어 어느정도 운영비 인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평소에도 창2,3동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을 만나 본 바 운영비 지원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새롭게 민선5기를 출범하신 구청장님의 4대 구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건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이라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구체화 되면 많은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