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려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2·3동, 쌍문 1·3동 출신 박진식의원입니다.
얼마 전, 태풍 곤파스로 인해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향후 또 다시 예상되는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임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슬로건처럼 참여행정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38만 도봉구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도봉구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은 온 국민들을 놀라 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70%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부자 자치단체였던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지불유예 선언은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들이 심층적으로 보도되면서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소식과 더불어 서울시의 부채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어 25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0%~30%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138곳으로 무려 56%에 달했으며 2011년 재정운영 현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2010년 하반기 도봉구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그에 따른 세수변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세 개의 법으로 전문화·체계화 되었고, 그 동안 16개 지방세 세목이 2011년부터는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세 였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 개의 자치구 세목이 2011년부터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두 개로 간소화 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편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11년부터 적용 될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및 세목교환에 따른 도봉구 세수 변동액은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고, 세수감소에 따른 도봉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7개 자치구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6.7%가 준공업지역으로서 창2동과 창4동, 창5동, 도봉2동, 방학1동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전환되었고 창2동과 창5동, 도봉2동에 미개발부지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중추 산업기능을 양말 섬유 등 1,000여개의 제조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가 지하나 소규모 영세 업체로서 공장설비 교체나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봉구 상공회에서는 그 동안 도봉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9월 30일 현재, 서울시의 경우 173군데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완료 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으며,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지원등 다양한 법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0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대해서 도봉구청이 전향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으신 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산 국립공원 외에도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이 있어 도심 속의 소중한 주민 휴식처이자 생태공원으로서 38만 도봉구민들이 매일 산책 및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근린공원의 경우 행정구역상 노원구가 60%, 도봉구가 40%를 차지하지만 정작 초안산 이용객들의 70~80%는 창동지역 도봉구민들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초안산의 무분별한 골프연습장 개발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다행히 38만 도봉구민과 도봉구청의 노력으로 창1동 주공4단지 뒤 골프연습장 부지와 서울가든 옆 골프연습장 부지, 창3동 산200번지 일대의 실내수영장 부지 등 1만 5천여평이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이제는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었거나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공원계획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세 곳은 대부분 녹지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녹지훼손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단계부터 무리하게 허가되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안산근린공원 내의 20~30년 된 신창, 낙원, 초헌, 개나리, 우정클럽등 배드민턴장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가 공원계획 심의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만 2,000여명에 이르고, 수십년 동안 사실상 배드민턴장이라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드맨턴 동호인의 실망감도 심각합니다. 정작 녹지상태가 양호했던 주공4단지 부근과 서울가든 인근 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체육시설부지로 지정,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봉구는 지난 17년 동안 구민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를 뒤늦게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환산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 동안 서울시와 도봉구의 일방적인 공원계획에 따라 도봉구민들은 20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추진되다가 생태공원으로 복원되고 있는 부지만 해도 1만 5천여평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신다면 체육시설부지에서 녹지로 복원된 1만5천여평의 10분1수준인 기존 배드민턴장을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와 과학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북경 하계 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5위, 2010년 독일월드컵 자력 16강 진출 등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반면 생활체육분야는 주민생활체육 참여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초·중·고교생 체력저하 등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남녀노소, 장애인, 취약계층 등 구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선진화된 체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이 38만 도봉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구민들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원용지, 하천변, 녹지대 등 다양한 장소에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녹지과, 중랑천 우이천 등 하천부지는 토목하수과, 주차장 부지는 교통행정과, 기타 시설은 생활체육과 등 소관 부서별로 그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기 다른 관리기준과 중복설치, 비전문적인 시설설치 등으로 상당히 비효율적 이라 하겠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등과 근린공원에 설치된 시설들이 천편 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천처럼 걷기와 조깅 및 자전거이용 주민이 많은 경우와 근린공원의 헬스장 형태의 시설설치 구성이 달라져야 하며, 노인정 등 이용대상에 따라 근력운동, 심폐운동재활운동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도 한 장소에 설치되는 복합 체육운동기구가 주민선호도와 함께 다양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세트로 구성하는 등 조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고, 각 시설별로 이용대상자별로 과학적이고체계적인 체육시설 설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입니다 .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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