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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 방학 3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17일 공포됨으로써, 우리 도봉구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서울시의 조례 제정 문제,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져 오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것으로, 조례 제정 첫 해인 2010년에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2억4천3백여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전환 비용으로 2억7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식사 제공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은 단순한 식품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우수 식재료 전환비로 1인당 187원을 서울시와 구, 학부모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은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때 자매결연지역의 쌀 및 각종 농·축산물을 직접 연결하여 지원한다면 농촌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영리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있어 각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학교의 농·축산물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물론 열악한 도봉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월 2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봉구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국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천시나 성남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60개소 4천4백4십2명에 대해 소요예산 4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대상 인원만도 3만3천여명이나 되며, 무상급식 실행시 총 소요예산이 155억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야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학동 270번지 일대의 발바닥 공원내 차도의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은 지난 1999년부터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완공된 후 도봉구의 10대 명소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원, 강북구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도심 트레킹 명소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며, 특히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는 중요한 현장 학습 장소 입니다.
그러나 발바닥 공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발바닥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조성된 차도는 쌍문4동 금호아파트와 방학3동 벽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시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발바닥 공원을 가로 지르는 차도로 인하여 발바닥 공원을 걸어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게 하는 차량 통행권과 주민 보행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바닥 공원 조성 당시 공원 한가운데로 양방향 차도를 만들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의 편리함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은 공원조성 당시 보다 더 많은 보행자들이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보행하는 주민들이 발바닥공원의 차도를 두 번씩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 하시어, 발바닥 공원의 1일 이용객, 주·야간 이용객등 발바닥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뿐 아니라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통행을 파악하여 발바닥 공원 안에 차도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보행권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여 발바닥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 통행권 둘 다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학3동 484-7번지 일대 공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으로, 방학3동 주민센터 맞은편 484-7번지와 484-9번지 공터는 신동아아파트 27동과 29동 옆에 있는 약 300평 정도로 20여년째 낡은 펜스와 쓰레기, 각종 잡초들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어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에게 유해한 벌레들이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용지로 편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약 60억원 상당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은 바람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 관내의 시설물과 도로등의 안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다른 태풍이 오더라도 즉각 대처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