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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창 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37만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 중심, 생활중심’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건설과 토목공사보다 복지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이 담겨진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상보다는 현장, 관행보다는 혁신, 싸움보다는 설득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은 그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답습으로는 안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고 선택되어진 민선5기 이동진구청장님과 도봉구의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구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로 주민본위의 구정을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선5기 구정의 슬로건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입니다. 이 슬로건안에 향후 4년 구청장님의 도봉구정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언적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내용과 실천사업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2개월간 ‘참여’를 위해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등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권위적인 구청장실을 나누어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어 구민과 소통하려는 의지 등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의원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풀뿌리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동네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주민 참여의 제도,방법과 더불어 실질적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원마련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출범으로 도봉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지하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40%도 넘지 않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원감소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의 각종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도봉구의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살림에 수입이 감소되면 우선적으로 내핍과 희생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직성 경비 중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으로 보아 향후 몇 년간 지자체의 재원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4년간 구정목표 중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O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등 도서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도봉도서관,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마을문고가 14개소, 민간 작은 도서관이 3개소 있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도서관이 살아 있으면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1동에 가면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초록나라’라는 이름의 이 작은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주민들도 드나들며 사람을 알아나가고 대화도 나눕니다. 작은 도서관 하나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동네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굳이 새 건물 지을 필요없이 동네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이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관악구의 경우 신임 구청장은 도서관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과를 새로 만들었으며,관내 새마을 문고를 도서관으로 확장하고,경로당,체육센터,복지시설,신규아파트단지,유휴공간등에 총43개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보도된바 있듯이 도서관 활성화 운동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도봉구 도서관 정책과 제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문제,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O 다음은 교육지원 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지하듯이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 있으나 도봉구에서도 꾸준히 교육지원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봉구도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이 일회적이고 시설보수에 치중되는 점은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지원정책 부재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대로 쓰여야 할 교육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봉구가 교육일등 자치구를 표방하며 도봉비젼스쿨 등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재고되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대에 몇 명가고, 특목고에 몇 명 입학했느냐 하는 것이 교육1등 자치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소수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2009년 도봉구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도봉구 학교교육지원 사업의 목표를 지역 우수인재의 집중 육성보다 다수 학생의 학업능력향상에 두어야 한다는 데 높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비젼스쿨처럼 수월성 및 경쟁교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학교 457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00개 학교를 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개 지원학교 중 도봉구 관내 학교가 12개나 된다는 것은 이미 도봉구 관내 학교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좀더 체계화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도봉구“자기주도학습센터” 구성은 교육1등 자치구를 표방한 도봉구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O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이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확장문제는 단지 창4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도봉구 모든 주민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주민과 단체장,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떠나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선거 공약,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아다시피 공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 그것을 되돌리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계획 속에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현재 12%의 초기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청내 동부간선전면지하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구의 김용석시의원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해 현장방문을 온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분석자료 및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구차원의 어떤 전략과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있게 답해주시고 더불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니다.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