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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삼십팔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안병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삼십팔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의욕적으로 제6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창동민자역사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착공한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동북부 상권을 아우르는 초대형 상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으로 도봉구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변경과 시공사 교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당초 1,3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사 중단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효성건설 측은 공사비 지연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있을 도봉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2층 증축 관련 재심의가 통과 되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 신개발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중단된다면 철골구조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민원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민자역사 관련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둘리테마파크 조성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둘리테마파크는 2006년 12월 도봉구청이 김수정 작가와 캐릭터 등 무상사용 승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2009년 2월 원작자와 도봉구청간에 오해와 불신으로 둘리 이미지 사용협약 종료 및 사업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신지호 국회의원의 중재로 도봉구청과 원작자는 둘리 캐릭터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도봉구청은 둘리사업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바 있는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서민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회적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되는 기업,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도봉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책 철학에도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봉구의 사회적 기업 유치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 공업기능을 수용하면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공업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입니다. 특히 창5동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 여건상 일부 산재해 있는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소음 및 미세먼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을 통하여 누차 건의를 드리고, 전 구청장님의 경우, 지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지정요건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5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 도봉구의 추진경과와 만약 개정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봉구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창5동 주민센터건립 계획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창5동 주민센터 건립 이후 현 창5동 주민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축 창5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삼풍’소유지에 대하여 도봉구가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새벽에 창 1, 4, 5동의 가로등 불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 )개 중 ( ) 개가 불량이 나 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범죄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들의 야간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들에 대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창동 지하차도의 현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구의 얼굴인 창동지하차도의 현판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거리 사업 등 환경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많은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태풍피해와 비피해가 많았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패인 곳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