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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
이 석 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쌍문1,3동 ․ 창2,3동 출신 김 원 철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봉의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올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이번 선거로 드러난 주민들의 선택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의 방향을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쇄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사행정 쇄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8.8개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지도층으로 도덕적, 법적 흠결의 대상인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거짓말 등을 하고도 아무일도 아닌 듯이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 가려는 모습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정략적으로 개개인의 신상 부분에 치우쳐 흠집내기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하여 행정부의 보다 투명하고 기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반성할줄 모르는 사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갈수 없습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현실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선의원으로 다시 도봉구의회에 입성하였지만, 지난 8년을 돌아보면 공무원들의 유력한 구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 관행과 금품을 통한 매관매직, 등산사무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관장에 대한 개인적 충성과 처세로 외부에서 많은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한 도봉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중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 세상이 점점 강팍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제 2~30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공무원들은 최소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도봉구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에게 관행이라는 미명하의 폐습과 전철을 다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점점 강팍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도봉구의 인사쇄신에 대한 포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정부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선출직 기관장의 정실인사로 말미암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많이 훼손되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인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과장들의 인사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올바른 인사결정을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선출직 기관장이라는 맹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무원으로 품위를 가지며, 같은 공무원들에게 인정받는 주민 친화적이고 덕망 있는 공무원들이 국과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국장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은 주민이 위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제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대책이지만, 휴직자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확보정책 없이 이루어진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대 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또한 여성 직원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낼수 있는데 그 대체인력의 확보 없이 근시안적으로 대직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실업대책 으로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추진 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셨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중 우리구는 재정자립도에서 최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의 지원 사업비로 인한 전시성 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구에서 책임지는 매칭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도봉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타당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구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들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이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5년후의 선거를 위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청계천이나 대운하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또한 시민들에게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여 피페하고 냉혹한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 아닌, 정직과 성실로 더불어 살 아 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정의 목표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너무 느리고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람중심의 사회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멋지게 포장된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드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도봉구의 사업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도봉동 282-2번지 등 8필지 5천7백6십 제곱미터(5,760㎡) 규모에 소규모 광장과 정자, 수목 식재 등을 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대상 토지 중 도봉동 279번지와 279번지 16호의 규모 1천3백6십일 제곱미터(1,361㎡)의 토지는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적으로 매입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통해 우선 매입한 도봉동 279번지 등의 토지는 매입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던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1억원이 갑자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의원 및 몇몇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항목을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는 하나 어떠한 용역결과도 없고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40억여원을 들여 도봉동 279번지 등 2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하게 된것입니다.
당시 그 부지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계획한 곳이었으나, 토지 구매를 확정하고 곧이어 2009년도 2월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하여 사업이 변경되게 됩니다.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한다고 매입한 부지를 1년도 안되어 계획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 사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토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협의매수를 하고, 주변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이 현재의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 대상지는 연 1,000만 이상의 도봉산 탐방객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경작지,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봉산 입구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들어 이 지역을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도봉산관광브랜드 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등의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편성이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아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봉산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 부지가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도봉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입구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대상 부지를 공공공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만 세우고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도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은 1999년 1월 15일 설립 당시 우리구가 5억5천9백만원(약25%)를 투자하고 민간투자금을 합쳐 22억3천7백만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도봉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자본금을 감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2001년 1차감자 때 1억6천7백만원을 감자하여 우리구 자본금이 3억9천1백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02년 5월 17일에 또다시 1억5천6백만원을 감자하여 현재 우리구 자본금은 설립당시보다 41.9% 줄어든 2억3천4백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도봉의 한주 당 주식가치는 처음 1만원에서 2007년 1월 1일 감정평가한 결과 한 주당 2천2백3십원으로 우리구 출자분 2만3천4백7십8주는 5천2백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도봉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가 주식회사 도봉에 투자한 자본금은 2억3천4백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주식회사 도봉의 전망도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구청장님!
주식회사 도봉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소피아 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행복한 거리(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 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식에 대한 빗나간 사랑에 대하여 동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사성어에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쟁과 능률만을 강조하는 사회 현상의 한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1등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의 산물인 것입니다.
저는 한사람의 열걸음 보다는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값어치 있는 사회이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