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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제117편)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9시45분 ]

이황구 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형태도 바뀌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이번호에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는 업무를 자택 중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재택근무를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중 근무장소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 실시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동의가 없어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명시사항은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가능 하여 사업주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그리고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의 경우는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
(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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