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 위반 지적
노원구의회 신동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23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월계2동 주공1단지 방향 출구를 판넬로 가리고 비상구를 내느라 인도 폭이 1.2m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인도 폭 기준을 최소 1.2m에서 1.5m로 전면 개정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2m는 휠체어가 교행 할 수 없는 폭으로 가로수·전봇대·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촉 기준을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 1.5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설계 당시 인도 폭이 줄어들게 되어있었으나 걸러내지 못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시공에 구비를 사용하기 위해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며 당연히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공사전문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과, 토목과 등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 관계부서에서는 “당초 구청에서 발주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시공사측에서 철거비용(1천만원)을 부담하여 재시공하기로 하였다”며 “재시공 할 경우 기존 인도 폭보다 40~70cm 가량 넓어질 예정이므로 인도 폭이 좁아 생기는 불편사항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사 추진 시 관련부서(건축과, 토목과 등)와 면밀히 논의하여 공사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