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체 문화연구소장 변영수(중계청구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약 720만여 가구로 전체주택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제 아파트는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 평균 주거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sbs 뉴스추적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돈인가” kbs 추적60분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주제로 방송되어 아파트관리 관련 관계자 중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또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관행적인 비리가 속속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위수탁관리업체들은 아파트 위탁관리 수주영업에 있어, 업체 간 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부정한 돈으로 위탁계약을 따내고 관리소장으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아 오다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아파트관리업체들의 비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택관리사 취업을 미끼로 뇌물 받은 위탁관리업체 사장이 구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아파트 관리의 패러다임은 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시행령, 규칙을 개정 공표되어 시행중이며,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감사를 실시 적발된 아파트를 경찰에 고발 조치 중이며, 경찰은 아파트 관련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위탁관리업체, 주택관리사(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비리 수사를 확대할 예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아파트 관련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핵심에 있는 주택관리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 , 위탁관리회사 등은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당황하고 있으며 변명에 가까운 구실을 늘어놓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공동주택관리 핵심인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관리소장), 위탁관리회사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
공동주택의 모든 관련자들은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입주민 입장에서 입주민 만족이 되도록 법과 상식에 의거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최고 권력자가 아닌 자원 봉사자 임을 자각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모인 협의체이며 공동주택의 주요사항을 의결, 감사하는 기구이며 대표회장은 그 협의체의 의장이지 공동주택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표가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21조 2항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관리사(관리소장)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등 관리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주체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관리사가 뇌물을 주고 취업을 한다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집행을 한다든가, 입주자대표회장, 위탁관리회사 등과 결탁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련 비리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제 주택관리사는 말로만 입주민 만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관리의 모든 역량은 관리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입주민 입장에서 만족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사무소직원을 교육관리 감독하고, 시설점검 및 회계점검 등 관리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에 대한 뇌물수수, 관리소 직원을 감축, 임금 삭감 등 궁극적으로 관리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입주민에게 해가 되는 활동 등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공동주택관리기구 장비인 1.건축물 안전점검 고유 장비인 망원경, 2.카메라, 3.돋보기, 4.콘크리트 균열 폭 측정기, 5. 5m 이상용 줄자 6. 누수 탐지기 각1대 이상을 즉시 구입하여야 하며, 추가로 차선 도색기 등도 구입하여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담당직원 추가 확보 등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미래에 환영할 만한 일이나 더 나아가 시행규칙도 법률인 만큼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의 예 와같이 “ 공동주택 관리 상담센터”의 개설하여, 운영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련자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 2. 관리주체(주택관리사) 3. 위탁관리회사 4.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회사 5. 기타 아파트관련 업체 등)은 “입주민 만족”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 주거복지의 실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