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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와 고용유지지원금 (제112편)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4시20분 ]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으로 지속되면서 이제는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설명 자료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이 준비서류를 준비하면서 혼자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는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첫 번째,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

두 번째,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세 번째,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하여야 하는 경우.

네 번째,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다섯 번째,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여섯 번째,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일곱 번째,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여덟 번째,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휴업조치를 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지원하며 1일 한도는 6만원 6천까지 지원되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3/4)지원되며 1일 7만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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