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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노근 노원구청장 후보가 무상급식 재원마련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자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잔여분 예산을 구비로 충당해 꼭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제기하며 김후보의 공약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나섰다.
이노근 한나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김 후보는 지난 정권 때 청와대 정책통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정권의 대선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 의아스럽다. 여당이고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수월했을텐데 더구나 대선 공약이었던 사업을 왜 시행 못하고 폐기해 버렸는지 의문이며, 청와대 정책통 김 후보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조차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지금 힘없는 야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힘 있을 때도 무상급식은커녕 육아수당 지원도 못한 후보가 이제 와서 야당 구청장 후보가 된 후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쓴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비를 최대한 끌어낸다고 했는데, 현 MB 정권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방향은 부자무상급식이 아닌 서민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도 파악 못하고 MB정권에서 국비를 받아내겠다고 구민을 현혹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시행정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겠다며 전시행정의 예로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 동일로 대리석 보도 설치, 조각 공원 건설 등을 들었다.
이 사업들 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청사증축, 문화의 거리 조성, 동일로 보도 정비사업들은 구비가 소요된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금을 받아 구가 집행 한 것이다. 시 예산에는 각종 사업 보조금이 있다. 구비가 부족하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떳떳이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투자 유치란 것이 꼭 민간 투자만이 자본 유치가 아니다. 광역적 성격의 시립미술관 등 정부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다.
구정운영은 균형 감각이 매우 필요하다. 지난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균형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모든 것을 포퓰리즘 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전시행정”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런 예산들을 복지비로 쓰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난 2009년 노원구 예산이 3894억 원이었다. 이중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47%가 넘는 1832억 원이었다. 반면 대부분 시비로 조성한 문화의 거리에 구비는 3억 4천만원, 구청 갤러리 청사 운영에 1억 원, 공룡그랜드쇼에 2억 5천만 원,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에 2억 2천만 원 등 총 9억 1천만 원이 소요됐다. 전체 예산의 0.2%다.
그렇다면 김 후보가 공약한 교육과 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6~7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전시행정에서 절약한 0.2%로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셈이다. 요즘은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는 산업이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전시행정, 낭비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며 구정 운영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