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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확립을 통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조사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위반
○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 작성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
○ 정상적인 출장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및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제1항 위반
○ 선거기간 중 동사무소 등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공무원이 임․직원이나 통․반장 등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 등을 소개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위반
○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노인정 및 각종 단체를 방문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정당의 당사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 선거기간 중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전화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