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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은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장려하고 대학 간 통·폐합, 해산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통한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5월6일 대표발의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법률을 통하여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타법인과 합병 또는 파산 시에만 가능한 학교 해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 등을 포함시켜서 한계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경영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및 해산을 통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립대학의 운영 실태조사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였다.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하여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선 사업이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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