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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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

도봉구, 공동주택지역 용도 현실화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등록날짜 [ 2010년05월05일 20시38분 ]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2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지역의 토지용도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구가 개정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은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용도가 준 공업지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어 환경정비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 의거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 또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총면적을 정하는 기준시접이 없고, 공업지역을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릴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의 기존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과 변경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도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공업지역 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는 기준시점이 없는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준 공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어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되었지만 토지용도는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곳은 도봉구를 비롯해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성동, 양천 등 7개 자치구로 주로 과거 공업단지가 있던 곳이다.
도봉구의 경우 26개 아파트 단지가 준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감안해 공업지역도 공장 총량제 경우가 같이 기준시점을 정해 총량 관리하고, 총량보다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시점으로 준공업지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도봉구 준 공업지역에 위치한 26개 아파트단지 8만5006세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변 환경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장이 많이 있던 서울외곽에 위치하여 서울 중심보다 개발이 늦어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은데 공장 이전 후 거주 지역으로 개발완료 된 지역에 살면서도 용도가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환경정비 면이나 재산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한층 깊이를 더하고 있다”며 “이런 주민들의 바람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의하게 되었으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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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