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종합 관리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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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종합 관리방안 만든다

서울시 그린벨트 154㎢, 보존/복구/활용/정비 등 최초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등록날짜 [ 2010년04월18일 12시20분 ]

- 관리의 기본원칙은 보존...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난개발 방지 기틀 마련 기대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약 154㎢에 달하는 서울시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과 1972년 두차례에 걸쳐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초구 25㎢, 강서구 19㎢ 등 19개구에 걸쳐 약 154㎢(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하여 그린벨트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소극적인 관리정책이었으나,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 도시계획적인 고려 없이 필요시 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고, 개발욕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도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환경 보호를 위하여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방안과 장기적인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합리적 정비방안까지 담을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며, 이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서울시 최초의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녹지확충 등 순기능 회복 유도>

특히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생태축으로 연결되는 훼손지는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생태축으로서 기능하도록 복구하고, 서울시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녹지확충을 통해 그린벨트 지정취지에 어울리는 복구방안을 마련한다.

도로, 철도, 주차장, 각종 환경시설 등 서울시민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그린벨트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현황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무계획적으로 산재한 시설들이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단절토지 등 불합리한 그린벨트 풀고,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 중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단절, 섬처럼 존재하여 그린벨트 본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여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기왕의 기준에 의해 해제대상인 10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선(先) 수립,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제키로 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 5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전면적인 현장조사 및 분석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이 그린벨트안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발 압력과 해제 민원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커다란 밑그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