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공동전기요금 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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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공동전기요금 시 전액 지원

서울시의회,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10년04월18일 10시25분 ]

서울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김광헌 의원(한나라, 강서4)은 이런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가 지난 달 31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서울시 예산이서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일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심각한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는 정부와 관리주체인 SH공사에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이미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레에 근거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관리주체인 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정부와 SH공사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울 시내 영구임대주택 총 45,998호(SH공사 22,37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3,628호)가 단지 내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우 정부와 각 공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서울시 예산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1992년까지 지어졌으며 강남·노원·강서·마포·중랑구에 있다.
월 임대료는 3만5천~5만5천원, 관리비는 5만4천~12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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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