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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일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기까지 노원구는 초비상상태에 접어들었다.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재건축연한 축소 조례안이 재상정되기 때문이다.
3월 중순부터 3월 24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개최까지 노원구청 관련부서 간부들의 서울시청 출장은 줄을 이었다.
노원구가 총대를 메고 나선 재건축 연한 축소를 위한 조례안은 서울시의원 98명 중 5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서명의원까지 반대하는 촌극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이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차 4차례나 보류된 조례안을 3월 31일 상정시키기 위한 읍소였다.
정기완 부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을 만나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정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서울시 제2부시장, 주택국장, 주거정비과장 등을 면담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각 간부들이 나누어 분담하면서 당위성 설명과 설득에 나섰다.
이들의 만남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원들 중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의원을 분석해 별도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31일 본 회의서 조례안이 부결될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직접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허가한 은마아파트와 노원구 아파트 현황 비교분석 △언론보도 내용 △해명 및 건의서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시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요지부동이던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근 구청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A4 2쪽 분량의 노원구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의 적정한 구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 구청장은 강남북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도식화된 차별을 지적해 왔다. ‘강남북 차별’이라는 단어에 서울시는 물론 정치적으로 많은 저항과 공격이 있었다.
이 구청장의 지적대로 절반의 성공이라면 이제 절반이 남았다.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지는 말 그대로 서울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후반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