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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학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폐원할 때에는 폐원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폐원함으로써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도 통계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서울시내 1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2,893개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만 283개(564개의 50%)의 학원과, 376개의
교습소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은 사교육 확산의
온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많은 학원들이 폐원하고
있어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무등록,
미신고로 운영하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상당부분 양성화
된 것을 감안하면 폐원한 학원과 교습소는 더 많아진다.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모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 발송,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단속보조요원들의 현장
확인을 거쳐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원
(소)한 곳을 조사하여 파악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운영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에게 자진 폐원(소)을 하거나
정상운영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4월부터는 자진 폐원(소)을 하지 않고
미운영이 계속되는 곳에 대하여 청문 실시 및 공고 등을 거쳐 직권 폐원
(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단속보조요원 활용, 심야
교습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부교육청(교육장 전병화) 관내 학원은 1295곳이며 이 중 7곳이
미운영으로 나타났으며, 교습소는 950곳 중 23곳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합신문 (330호) 김중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