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유아교육과 보육비 완전 지원 절실
권영진 국회의원이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 전면도입 주장은 교육적이거나 서민저책도 아닌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시절 16대 대선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내걸고도 집권한 후 반대했던 지금의 민주당이, 돌연 2010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에 책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추가예산은 1조 6583억원,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 제시 없이 4대강 사업예산을 줄이라는 요구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은 2년 후에 끝나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한 번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재원대책이며 포퓰리즘 공약의 한계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에 반해 권 의원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비와 보육비 부담은 2009년 교과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499만원으로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보다 비싼 수준으로 이를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구소득 70%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영유아의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어교육비와 보육비를 차등해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납부액 대비 지원률이 낮아, 지원을 받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5세아 종일반 유치원비로 월 22만2천원(사립 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은 실제 납부 유치원비(평균 43만2천원)의 51%에 불과한 반쪽자리 지원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09년 12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26.8%)이 자녀교육문제(38.9%)에 이어 2위로 꼽혔으며, 특히 20대 남성(43.6%)과 30대 남성(51.0%) 모두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25%, 전체 초․중․고생의 13%가 받고 있는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농산어촌지역 초?중?고생 전부와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자녀를 포함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30% 수준) 학생 전부가 전면적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1조 6583억원 중 급식비 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4천억원)을 제외한 1조 2천억원의 예산을,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보육비 부담을 없애는데 집중투자 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영유아가구소득 70%(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전면 지원함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