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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불공정을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을 대통령이 인지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문제를 본 이후에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정시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 야당마저도 이에 크게 환영하고 나서게 되었으며,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 이에 정시확대와 수시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현재 입시체제는 다음과 같다. 각 전형별로 뽑는 비율이다. 현재는 수시를 87%정도, 정시를 23%정도를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학생을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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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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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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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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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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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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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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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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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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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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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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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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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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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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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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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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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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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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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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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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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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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중희(2019)
주어진 자료를 보면 주요 대학으로 넘어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 이하 ‘학종’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능은 여전히 20%대에 유지하고 있다. 학생부의 성적을 보는 교과전형은 주요 대학에서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목·자사고 등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 덕분에 일반고의 내신을 믿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적용이 적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 상위 고등학교 학생을 뽑는 것이 유리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서 필요한 전형을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 위 내용으로만 보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학종에 대한 ‘불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종유지를 주장하는 분들과 수능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대립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명의 사교육을 하는 입장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고 한다.
정시확대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학종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정시확대는 사교육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자와 연합한 것이 아니냐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사들이거나 전교조인거나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나온 분들의 주장이다. 대체로 교사들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시확대나 수능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면 학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교육비가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종이 강화되고 확대된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각종 변종 사교육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청 자료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학생 수는 전에 비해서 상당수 줄어들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종 시대라서 가능한 일이다. 아래의 그림은 2017년까지의 사교육비 조사이다. 2018년에는 사교육비가 19조1천억으로 더 증가하였다.
또한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보면 특목·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는 서열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13개 대학에서 나타난 수시 입시결과를 보면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일반고는 1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였고, 과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자사고는 3등급대의 아이들이 64%이상의 합격을 한 상태이다. 즉 ‘고교등급제’와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차별적 합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특목·자사고 출신의 아이들과 일반고의 아이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화 된 고등학교중 특목·자사고 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보다는 자율고나 특목·자사고에 들어가는 것이 학종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초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여주는데 효과성이 과연 있는가? 아니다. 학종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학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모든 정보와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냥 새로운 학종 사교육이 생겨났고, 그 사교육은 천차만별이며 학종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 결국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즉,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정시확대의 반대로서의 이유로 합당하지 못하다.
교육부의 자료에 보면 김희삼(2015)는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에서 자율고와 특목고의 가구소득의 분포를 공개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특성화고나 일반고는 4.8%, 19.2%인데 반하여 자율고와 특목고는 500만원 초과가 41.9%와 50.4%에 달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할 때 누가 더 유리할지 정해진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 ‘부모찬스’까지 쓸 수 있다면 이보다 유리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자의 입장에서 사교육비의 주범인 전형은 누구인가?
사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수능과 정시보다는 수시와 학종에 의해서 사교육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내부를 보면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학종 관련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기관(학원, 인강, 학습지 등)에서의 임장에서는 입시에서 학종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매출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종에 대한 교육상품이 정말 다양하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종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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