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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 22일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기능·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의 정비 지정 대상요건에 차이가 있어 이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도봉구 준공업지역의 무분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종합적인 도시 구조로 정비하기 위해 건의하게 되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 1항의 [별표1] 규 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200㎡ 미만의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개발 가능)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시행규칙의 정비 지정 대상요건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노후도 또는 과소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도봉구(도봉 1동, 창 2, 4, 5동, 방학 1동) 지역이 지금까지 서울시 시행규칙에 막혀 재건축 등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왔다.
이에 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중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후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마항’의 신설을 건의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도봉구 창2동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과소필지에 적합하여 개발 시기를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주거시설과 공장지역을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도봉구 과소필지 현황 : 과소필지(2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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