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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종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됨으로써 불법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그 동안 문화지구 내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설건축물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며 서울시는 이들 가설매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나 시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지구인 대학로가 문화 예술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불법건축물로 간주됨으로써 문화공연이 위축된다는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시의 문화지구 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나 시의원의 건축조례 개정으로 문화지구 내에 소재한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5제곱미터 규격 이내로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연주들이 매표소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그 동안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관할청에 납부하여야만 금번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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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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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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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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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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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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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알루미늄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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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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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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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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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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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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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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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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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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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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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또는 알루미늄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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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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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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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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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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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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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의 굵은 글씨가 금회 개정으로 신규 포함된 내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