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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행복e음’ , 실무자 업무는 '두통망'
"노원구, 사통망 운영은 모범이다."
등록날짜 [ 2010년04월04일 06시48분 ]
이봉화 원장과 노원구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일명: 행복e음. 이하 
사통망)이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 행정의 최일선인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이다. 시행초기 사통망이 다운되는 등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아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잔업에 시달릴 정도였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노원구의 실태를 사전조사하거나 노원구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했었다면 사통망 정착이 좀 더 빨랐을지 
모를 일이다.

현 정부 초기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지낸 이봉화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장이 24일 노원구청을 찾아 ‘사통망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봉화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원구청이 
최근 마련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특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퍼주기가 아닌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봉화 원장은 노원구청 사회복지 실무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의 
복지를 알면 우리나라 복지 현황을 알 수 있다”며 “노원구가 사통망 
운영 원안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노원구 
운영을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노원구가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사통망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부동산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소득자료(건보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자료) 등이며 일부의 자동차, 
전출입관련, 가구원 신규 책정, 장애등급 및 유형, 교육급여 생성 
등의 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급여 생성 자료는 일괄
생성 기능이 없어 개인별로 입력해야 하거나 자동차 정보는 차량 
소유 확인이 불가는 하는 등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사용승인을 요청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등의 사업은 자료가 
제공되며 노원구가 요청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승인처리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노원구 실무자들은 사회복지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전산자료에 의한 처리보다는 전문
인력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으로 전문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범위 및 인력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제시 등 다수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건의 
하였으며 이 원장과 수행원은 내용을 잘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 중인 사통망 운영은 4월 중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운영이 이전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사통망 운영을 도맡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운 기피
부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런지 우려되는 일이다. 
지역연합신문 329호 김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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