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의 행정심판(18)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취소 및 감경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채수창의 행정심판(18)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취소 및 감경 신청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2시18분 ]

상급기관 감사결과, 상급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 하라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주의나 경고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징계까지 하라는 지시는 너무 과하다 싶은 경우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재심의 신청취지와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다. 신청취지는 재심의를 신청하는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풀어 설명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징계요구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성 논거로 제시하는 항목>
1) 공무원의 비위 자체가 담당 공무원의 고의가 아니었다.
2) 다른 비위에 대한 처분결과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3) 잘못을 지적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4) 징계처분 요구는 공무원의 잘못에 비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5) 담당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심사청구 제도>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소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소청인이 승소한 주요 사유는 처분청의 입증부족 및 재량권의 일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