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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부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 거부는 지난 2015년 1월 도입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 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택시기사는 1회 위반 시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인 경우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위 시에는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단속 건만 서울시가 처분하고 시민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는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로 1차 처분권한을 가진 자치구에서 처분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2Å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권한 환수로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차거부 민원에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후 처분율은 48.2%(최근 3년간 평균)에서 87%로 높아졌고, 3명의 택시기사가 삼진 아웃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 발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지난 1일 신설했다.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 두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 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 골라 태우기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 거부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 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 거부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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