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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중 우대 교통카드 부정사용 손실액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민주, 도봉4)이 지난 5일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흥석)를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올해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지난 5년간 무임승차 인원비율은 15%에 육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무임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늘어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5년 3144억 원, 2016년 3442억 원, 2017년 3506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9월 한 달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약 261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약 3624억 원)의 72%에 달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액도 증가했다.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1만6950건, 할인권 부정사용 1만448건, 무표 미신고 1만418건 등으로 부과금액만 약 17억 원에 달한다.
우대용 카드를 자녀·친척들이 돌려쓰거나,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승차하는 경우가 지난 5년간 7만여 건에 달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르신 우대용 카드 데이터베이스와 사망자 정보의 연계 주기를 기존 1주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며 “현재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사망자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정보연계 시차로 인해 발생할 부정사용 손실은 여전히 발생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부정승차 단속은 역무원이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무임승차와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안정적인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하철 부정승차는 지방공기업의 적자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한 대중교통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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