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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4)] 주정차 계도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받을 수 있나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16시22분 ]

주차관련 사단법인 소속 차량인데,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은 다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신고업무를 하고 싶은데 긴급자동차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련 계도, 신고업무를 위한 사단법인 소속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

긴급자동차란 인명 구조나 화재진압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사이렌 및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른 차량에 대해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며 속도 및 앞지르기에서 제한이 완화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1. 범죄수사, 교통단속 용 경찰 자동차

2. 부대의 이동을 유도한 군 자동차

3.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관 차

4. 형 집행시설 자동차

5. 경호업무 수행중인 공무 자동차

6. 전기, 가스사업 등 응급작업 용 자동차

7. 민방위업무 중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자동차

8. 도로상 위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 수리 공사를 위한 자동차

10. 긴급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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