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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비자격사 등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위험성(제76편)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16시16분 ]

이황구 노무사
최근에는 어플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이른바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업체 들이 난립하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만 입력하면 작성이 손쉽게 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일종의 󰡐법원(法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는 잘못 작성하면 노동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법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서와는 달리 봐야 하며,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같은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형사처벌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사업주 A가 필자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상담을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점검이 불시에 나왔는데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산정되는 등 임금항목이 잘못 명시되어 재직 중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업주 A는 필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컨설팅을 의뢰한 비자격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의뢰를 했다.

사업주 A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승소에 대하여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댓값이 크지 않다는 내용을 듣고 돌아갔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단순한 서류라고 보고 비전문가 등에게 작성의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노동관계법령 지식과 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서류인 것이다. 심지어는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도 근로계약서 작성경험, 각종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자문 등 상담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등 사건 수행경험, 각종 근로감독 점검 대응경험 등의 정도에 따라 작성의 편차가 크다.

특히 최근에 노동존중사회를 맞이하여 노동관계법령이 급변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고, 노동법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자들도 예전처럼 대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행정사 등 비자격사가 대서하듯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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