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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축소반대는 탁상공론 사고의 산물"
이노근 구청장, 본지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등록날짜 [ 2010년03월18일 08시51분 ]
이노근 구청장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 진단을 받으며 강북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연한 단축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강북권의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개정 요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노원구 등 강북권의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에 ‘재건축 물량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 자원낭비 등’ 궁색한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라며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또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을 주도해온 주택정책 당국의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주의적 사고와 주택행정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적 사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서울시 간부의 오판, 오류, 안일이 문제다. 또 경제 흐름, 패턴, 원리를 
모른다. 경제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경제구청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 오판, 오류, 안일에 대해 설명한다면?
- 현재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파트가 헐리면 폐자재 
문제와 환경이 파손된다고 하는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골재, 철근의 재활용률은 90%가 넘으며 나무들은 이식했다 다시 
식재 가능하다. 폐기물은 관련ㅂ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무조건 매립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오류’란 통계를 잘못 해석해서 오는 것이다. 지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 지진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최근엔 수도권인 시흥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으며 30여 
년간 지진빈도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정부와 서울시 등 행정부처가 가져야 할 태도는?
- 정책은 효율성, 형평성, 도덕성, 민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한 경직된 관료주의와 
현장 실정에 둔감한 탁상공론에 빠져 이 4가지 규범이 모두 실종
되고 만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6월 99명의 의원 중 5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3차례나 보류 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에 찬성 발의한 의원이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 강남 은마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시영고층아파트를 비교 발표 
하셨는데
- 첫째,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와 1986년 준공된 월계시영고층
아파트는 준공연도가 7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현행기준에 
의한 재건축 가능 연한은 무려 17년(은마: 1999년, 월계시영: 20
16년)의 차이가 난다.
둘째, 주거공간의 크기는 은마아파트가 101㎡(31평형)과 112㎡
(34평형)인 반면 월계시영은 42㎡(13평형)과 62㎡(21평형), 82㎡
(25평형)으로 월계시영아파트의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셋째, 
주차장 보유현황은 4424세대의 은마아파트가 3800대로 세대당 
0.86대인 반면 3930세대의 월계시영아파트는 주차능력이 1370대 
밖에 되지 않아 세대당 0.35대에 불과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로인한 주차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넷째, 건축물 및 마감재와 설비의 노후도 역시 강남지역의 민영
아파트에 비해 녹물이 나오는 배관과 곳곳에 뼈대를 드러낸 골조 
등 80년대 건축된 시영아파트의 수준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직접 안전
진단을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 ‘강남북 차별’에서 ‘강남북 공동상생’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 강남지역은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수익성을 보장해주는데 비해 
강북은 2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조례규제를 강화했다. 한쪽에는 
인센티브를 다른 한쪽에는 디센티브를 준게 아닌가.
이것은 도시경쟁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현재 20~ 30년 격차라고 볼 때, 이대로 
방치하면 40~ 50년으로 벌어진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될 뿐이다. 
강남, 북 공동 상생을 위해서라도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
*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첫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현행 준공 시점에 대한 안전진단
제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주택행정의 총괄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어떠한 월권행사나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연한 단축 열망을 
직시하여 주택행정 부서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의 반대 논리를 
철회하고 조례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넷째, 서울시
의회는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전문가의 자문과 관할 구청장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 활동의 
통상적 절차를 반드시 수행할 것이며 99명 중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의 수용이 재건축 연한 단축과 
강남북 균형배발을 요구하는 강북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인식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이노근 구청장은 인터뷰 중간에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월계동 시영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서울시 주택
국장과 전화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다.
지역연합신문 (328호) 대담 이경충 편집국장, 정리 김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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