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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도봉구의회 제281회 구정질문 답변나서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11시17분 ]

28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동진 구청장은 제8대 의회 첫 질문이라며 의원의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사진제공 도봉구의회

먼저, 홍국표, 이영숙, 강철웅, 이경숙 의원의 창동역 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간 주민대표들을 만나 노점상 재배치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협의를 해왔고, 노점 측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노점을 배치할 경우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면담과정, 공문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었다며, 대집행 전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인 915일 밤 12시부터 16일 새벽 4시 사이에 창동역 주변 하나은행 앞 4개의 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배치한 노점을 자진해서 이동조치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창동역 노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진철거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머지않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환경의 창동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홍국표 의원의 상업지역 확장 지정에 대한 구의 계획 대해 향후 적정 대상지로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상업지역을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시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SH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을 설명했다.

홍국표의원의 창동 민자 역사에 관한 질문에 현재는 사업 재개를 위한 기업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GTX-C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미발표 이유와 SRT정차역 관련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달리 SRT 병행 건설과 군포(금정)에서 의정부 구간을 남측으로는 수원,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며, 빠르면 연말쯤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인해온 바로는 GTX-C노선과 SRT 연장선의 창동역 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봐도 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과 강북지역 규제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시계에 위치한 도봉동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홍국표의원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평가가 최하위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평가가 낮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고객만족도 조사과정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며 이번 일로 구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시설관리공단과 구의 이미지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나은 공단을 위하여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순 의원의 쌍문동 노해로 416미터 도로에 대해 보도가 없는 100미터 구간의 폭 6미터를 10미터로 확장하여 보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둘리 뮤지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둘리 뮤지엄과 같은 성격의 문화시설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부 콘텐츠와 기능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콘텐츠 구축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운영수지와 관련해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덕성여대 측의 산림훼손에 관해 무단벌채가 이루어 진 사항을 확인했고,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했으며, 해당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했다고 했다.

도봉구민회관 내 의정회와 시우회의 무상사용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해 준다면 언제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고금숙 의원의 김수영문학관 주변 테마산책길 조성에 관해 원당공원은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김수영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테마산책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와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관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숙 의원의 민선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민선 7기는 지난 성과들의 내실을 기하고,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이라는 구정의 목표를 완성하기에 적절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숙 의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13,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출자하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력단절자,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돌봄 노동자,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 전반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미애 의원의 다락원 체육공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도봉구 게이트 볼 협회 측과 협의가 되는대로 게이트 볼장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히고, 현재 법정 기준에 적합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공원을 찾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4시간 연장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 문화진지 측으로 도봉산역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하여 다락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364대의 주차가 가능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락원 체육공원의 배수시설의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 등 하자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해서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미니 태양광 설치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야 가림, 빛반사, 설치 후 안전사고 우려 등은 설치 시 경사각도 조정, 반사율이 적은 특수 유리 사용, 그리고 초속 50m 강풍에도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표면은 빗물로 자연 세척이 충분하며,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사용 후 패널 자원재활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6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고 했다.

창동아레나 사업 진척 정도에 대해 금년 2월에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수정 제출하여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후 적격성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받아, 2019.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착공까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 내년 말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녹지공간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파크골프장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기훈, 강철웅 의원의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관해 서울시 및 LH공사의 계획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예술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치하겠다 했다. 이어 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유치는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훈 의원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관해 향후 공모 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해당부서에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봉동이나 방학2, 쌍문동 지역도 여건에 맡게 준비해 나갈 생각임을 밝혔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융합행정의 문제, 협치 행정 수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업 행정을 체계화하고 협업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서간 협업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정기전보는 상반기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는 승진자·고충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의 여건과 업무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진식 의원의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내용의 취지를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개선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동 구립경로당 신설을 위해 도봉 청소년누리터 주변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 및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

이태용 의원의 도봉로와 시루봉로가 교차하는 신도봉사거리 굴다리 대형차량 진입 불가 문제에 대해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중형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중랑천 횡단 디자인 교량 건설 사업은 도봉과 노원을 하나의 벨트로 결하는 교량 건설 추진을 위해 2018. 9.13.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공사하자 발생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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