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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에 LED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옥외광고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 안에 설치한다 해도 광고의 목적이 외부로 향하고 있어, 외부에서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의 수리 기준은 신호등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방법을 준수한지 여부 입니다.
LED 광고판의 경우 허가나 신고받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떤 광고주는 벌금을 물 각오를 하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벌금보다 광고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배경 지식>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든 옥외광고물이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니고, 아래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 대상
1)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5) 옥상간판
6)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치광고물
1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허가나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이라 하여도 모든 지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지역에서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3)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물건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의 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4)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
5) 구조안전확인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