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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조건부이기는 하나 사실상 확정되자 노원구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왜 강남은 되고, 강북은 안되느냐”며 “강남권은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의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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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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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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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시영고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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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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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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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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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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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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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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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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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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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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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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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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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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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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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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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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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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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대(세대당 0.8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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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대(세대당 0.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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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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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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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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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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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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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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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요건인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정연한은 지났지만 용적률 규제 등으로 사업성의 불투명, 노후도 양호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이 무산되어 왔다.
노원구는 지난해 4월 강남지역 국회의원이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관철시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서 이번에 조건부 재건축을 받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언론들도 그동안 재건축 문제만 나오면 한결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하던 언론들도 ‘은마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 추가상승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과 부동산 관련업체 등 기득권층의 강남권 편들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노원구 등의 강북권 재건축 연한단축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재건축 물량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 자원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보였다.
IMF 이후 반포·도곡지구 5만 세대 재건축시 용적률과 층고에서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던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해 강북지역의 개발기회를 묶어놓고 ‘또다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할 경우 강북권 소형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논리라고 비난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은마아파트에서 잠시 거주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월계 시영아파트에 비하면 궁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와 월계시영고층아파트(1986년 준공)는 준공연도에서 7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현행기준에 의한 재건축 가능연한은 무려 17년의 차이가 난다. 또 은마아파트는 세대면적이 101㎡와 112㎡인 반면 월계시영은 42㎡, 62㎡, 82㎡로 주건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면적도 0.86대 0.35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 및 마감재와 설비 노후도에서도 강남 아파트는 주로 민영아파트로 되어 있어 시영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서울시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연한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오는 23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번에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5~10년 후 더욱 심각한 강남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조해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강북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