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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고위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2017.09.22.부터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 대중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이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입영 또는 병역을 면제받기(보충역은 복무만료) 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이다.
현재 병적을 별도관리 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3만4천명 정도이며,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약 7천3백 명(전국 대비 약 21%)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의 내용은 병역이행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각종 행정처분 시에 정확성을 기하고 사후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오류를 시정하고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일반 병역의무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정책참여 -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계층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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