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재건축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이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조건부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확정되자“왜 강남은 되고 강북은 안 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강남권은 법률을 고치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재건축은 그동안 여러번 추진되어 왔지만 참여정부시절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 한편 부동산 가격폭등 우려와 안전도가 양호하다보니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허용치 않았으나 지난해 2월 강남지역의 국회의원이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발의 해 통과시키면서까지 걸림돌을 제거,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더니만 작년 8월에는 안전진단 주체가 재건축 추진위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는 등 과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구청장은 그동안 재건축 문제만 나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던 언론매체에서조차 이번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의 재건축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최장 40년으로 묶어 놓은 현행 서울시 조례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강북권 아파트에도 재건축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이 구청장은 실제 79년 민영에서 준공한 은마아파트와 80년대 말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으로 저급설계 및 시공, 부실자재 등을 사용, 건축된 노원구의 주공아파트를 비교하면 현재 노원구의 주공아파트 노후도 및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일부의 재건축 연한 완화시 재건축 물량이 단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의 주택 멸실량·공급량 조정 권한을 활용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연한이 단축되어도 즉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설령 안전진단 후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주민동의,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연한 단축시 전세난 및 부동산 가격폭등, 자원낭비 등을 거론하며 재건축연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과거 잠실 반포 도곡의 저층 아파트 5만세대 재건축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10년 뒤에는 해결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구 관계자는“은마아파트 재건축 보도직후 구청장실과 주택과에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 문제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의회 57명의 의원이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 발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4회째 보류 된 상태로 오는 3월 23일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