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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최근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가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범위를 확대되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둘째,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부터 적용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다.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거의 다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예컨대, 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ⅱ)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ⅲ)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ⅳ)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ⅵ)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경로 중에 발생한 재해이어야 인정되지,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퇴근재해도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따라서 증거자료 수집이나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있으며, 재해 초기부터 반드시 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재해발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