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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에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8곳에 불과해
등록날짜 [ 2018년04월11일 18시27분 ]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노원구청장을 취임하게 되면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초단체들 간 출산장려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치구·서울시·중앙정부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언급한 것은 출산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육아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25개구 중 8곳에 그치고 있다.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강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자치구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10만원부터(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동), 20만원(중구, 강남), 30만원(종로)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격차가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 용산, 성동구 등은 20만원으로 최저 수준인 반면에, 양천, 금천, 서초, 강남 등은 50만원, 종로, 중구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격차도 컸다. 서대문, 강북구의 경우는 셋 이상 자녀를 낳아도 모두 50~60만원만을 지급 받지만, 마포, 영등포, 강남구 경우에는 300~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원구는 첫째 자녀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의 성북, 도봉, 강북구의 경우는 둘째 자녀에게 노원구 보다 10만원 많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자녀에게는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서영진 예비후보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당하는 차별이라면서, “정부가 출산장려금 격차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재원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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