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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이 지난 1월까지 약 50건에 불과하던 것이 100여일 앞두고 최근 200건이 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삭제된 200여건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게시물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관련 게시물이 총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울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44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859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5,212건으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온라인상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지방선거 비방․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온라인상의 선거법 위반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거일전 60일인 4월 14일부터는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비방․흑색선전으로 판명된 사안은 신속히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