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투기 전담 수사팀 설치
새 정부 출범이후 8·2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되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 수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사경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남4구 및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사경 지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권한이 없어 단속대상이 자료제출 비협조나 단속거부로 인한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의 중점 방향은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는 단속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기존 단속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25개 자치구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