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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규칙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은 운용지침으로 마련(‘08.7.1)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08년 하반기 공급 예정 물량】
신혼부부 주택은 ´08년 하반기에는 총 1만3천～1만4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이 본격 공급되는 ‘09년부터는 당초 계획이던 연간 5만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주공･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분양주택 237호, 국민임대주택 9,835호, 10년임대주택 459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1,031호가 공급된다.
- (소형분양주택) 8월 대구 신천지구 94호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호가 공급된다.
- (국민임대주택) 7월 인천박촌 69호(7.21 입주자모집공고, 공공물량 최초), 공주신관 155호(7.24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고촌 325호(7.31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호, 지방 4,627호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10년임대주택)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호, 10월 오산세교에서 24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호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 ‘09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할 계획
< ‘08년 하반기 공공기관 공급예정물량 >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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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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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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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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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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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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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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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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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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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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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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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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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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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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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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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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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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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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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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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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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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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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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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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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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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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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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
459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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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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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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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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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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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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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중 지자체(서울 및 6개 광역시)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하여 공급 예정
※ ☞ 세부적인 공급예정단지는 별첨 1 참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자체 분양계획에 따르므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나 약 2～3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7월 공급예정인 주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세대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09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임대주택의 공급(입주자모집공고)이 본격화되고,
-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요건 및 자격 등】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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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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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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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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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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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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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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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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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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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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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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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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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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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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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350만원
임대료 6～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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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50～4,800만원
임대료 6～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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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임대료의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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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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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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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재계약
최장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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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갱신계약
최장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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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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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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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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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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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건설량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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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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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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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 5년이내 ②무주택 세대주로서 ③출산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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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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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국민임대 중 50㎡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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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2개월이 경과한 자
(‘08.12.31까지는 6개월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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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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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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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토지 5천, 자동차 2.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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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에는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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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형분양주택 또는 10년임대주택
- 기본 청약자격에 해당함과 동시에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12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 배우자가 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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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8, 통계청)
▷ 70% : 월평균 2,572,802원, 연평균 30,873,618원
▷ 100% : 월평균 3,675,431원, 연평균 44,105,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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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임대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청약이 가능하다.
③ 전세임대주택
-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 ☞ 별첨 2 : 세부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 별첨 3 : 세부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특별공급 신청절차 등】
□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여부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① 국민임대, 10년임대, 소형분양
-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및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사업주체가 자체 공급일정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게재
②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하고, 자치구청은 자녀수 및 세대주 나이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7월중순에 지자체 별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
< ☞ 별첨 4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절차 >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