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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치매어르신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가족이 겪는 고통 등에 대하여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치매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임을 실감하게 되고 이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해질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고 서서히 인지기능이 쇠퇴해 가는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노력여하에 따라 호전되기도 하고 치매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완화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접하기도 한다. 이는 치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치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재가급여에서는 인지자극 및 사회활동 훈련 등이 포함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등급)에게만 제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등급이 아닌 1~4등급 치매어르신도 희망하는 경우에 이러한 치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넓혀 놓았다.
시설급여적 측면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어 치매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 개선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치매관리를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겪고 고통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때마침 문재인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 중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의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가 혜택 범위를 넓히고 비용부담을 경감하며 치매관리의 질을 높혀 주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에는 치매가 있더라도 신체기능이 원활하면 등급을 부여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치매진단을 받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둘째, 치매안심형 시설을 현재의 31곳에서 306개소로 확충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며, 셋째,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현재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식재료비를 급여화하여 본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는 약 72만 명으로 2050년이 되면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치매환자를 가정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치매어르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심리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