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대표인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를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범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는 자리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월 평균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 보다 34시간 많은 207시간이며, 야간 근로는 6시간, 주말에는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 포함되어 있어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규정에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예산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사들이 활짝 웃어야 우리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며 “사회복지사 모두가 추구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