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 속 주민들의 불편 규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법령 제도 개선’ 분야에서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우수 협력 공무원으로 추천을 하며,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수여와 특별휴가의 포상이 지급된다.
특히 규제개혁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 인사 가점 부여 및 국내‧외 연수자 선발 시 우대 추진 예정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징계 면책 또는 감경 역시 시행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규제개혁의 동기 부여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지난해부터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13건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 구는 규제로 인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나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2014년부터 구청 홈페이지 내에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치는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