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연간 500만원 이상 부담하는 저소득층 환자 수는 95%가 감소되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견고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장률은 여전히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중증질환 고액의료비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이 늘어나는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이다. 이전 대책이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 패러더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하거나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치료와는 무관한 미용·성형 등의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게 된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우선 2018년부터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병비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2022년까지 200개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이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중증치매의 경우 본인부담이 10%로 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5%, 비급여 난임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각 대상별로 필수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맞게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로 의료안전망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4대중증질환만이 아니라,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속관리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약 21조원)의 일부를 활용하고, 매년 과소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정상화와 함께 지출누수 방지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면, 보험료는 지난 10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수준(3.2%)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장률 70%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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