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한다고 사업장에 통보할 경우 대체로 공문에 준비서류 목록 등을 명시한다. 그
그러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선정된 이후 점검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평소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을 한다고 통보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고 규정되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래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선 그 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근로자명부와 함께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ⅰ) 근로계약서, ⅱ) 임금대장, ⅲ) 임금의 결정Å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ⅳ) 고용Å해고Å퇴직에 관한 서류, ⅴ) 승급Å감급에 관한 서류, ⅵ) 휴가에 관한 서류, ⅶ)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Å인가에 관한 서류, ⅷ)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관한 서류, ⅸ) 연소자 증명서이다. 또한 위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보존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③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④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⑤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⑥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 ⑦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⑧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부터 보존기간이 계산되며 이 때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서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서류의 수도 많고 그 기간도 길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이외에도 사업장에 따라서는 취업규칙과 각종 사업장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과 관계서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증빙서류,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증빙서류 등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근로감독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점검대상도 아닐 수 있으나 언제 어떤 서류를 점검할지 모르고 최근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은 위의 서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한 것은 준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