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면평가, 승진·성과급 반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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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면평가, 승진·성과급 반영 안한다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각 부처 자율 운용

등록날짜 [ 2010년01월05일 00시13분 ]

그동안 공무원들의 승진 및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되던 다면평가 결과가 앞으로는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면평가는 1998년 12월 도입된 이후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면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그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자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승진과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다면평가 자료를 승진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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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